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지원내용

• 지원규모: 융자 4조 6,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 1조 7,558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5,794억원 · 신성장기반 1조 2,851억원 · 재도약지원 6,625억원 · 긴급경영안정 5,000억원 · 밸류체인안정화 1,985억원
• 공통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예정액 합산 기업당 60억원 이내(별표2 우대: 지방소재기업 70억원 · 협동화·제조현장스마트화·긴급경영안정·사업전환·AX 스프린트 등 사업별 우대 100억원 · 정부정책 우대기업 100억원)
•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 구입·사업장 건축·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는 기업당 3년 이내 1회) / 운전자금(원부자재·생산·시장개척·기술개발·인건비·임차보증금·임차료 등)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리대출(취급 은행 14개: 경남·광주·국민·iM뱅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기업·산업·농협·수협) · 이차보전(취급 은행 13개: 산업 제외 위 은행) · 성장공유형대출 · 투자조건부융자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융자조건: 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 연간 5억원) · 금리 기준금리 −0.3%p(투자조건부는 추가 −0.3%p) · 기간 시설 10년(거치 담보 4년/신용 3년)·운전 5년(거치 2년)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조건: 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 · 금리 2.5% 고정 · 기간 시설 10년(거치 담보 4년/신용 3년)·운전 6년(거치 3년) · 직접대출 ·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 후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조건: 한도 연간 30억원(운전 5억원 · 혁신성장분야 영위 ①~⑤ 유형은 60억원·운전 10억원) · 금리 기준금리(투자조건부 −0.3%p) · 기간 시설 10년·운전 5년(거치 2년)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조건: 한도 운전 연간 10억원(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 금리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 기간 5년(거치 2년)
•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조건: 한도 연간 30억원(운전 10억원 · 수출 고성장기업 60억원 · 해외법인 성장공유형 50억원) · 금리 기준금리 · 기간 시설 10년·운전 5년(거치 2년) · 이차보전 가능 · 사업장 건축·매입 시설자금 불가
•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융자조건: 한도 연간 60억원(운전 5억원 — 원칙적으로 시설자금 대출기업의 초기가동비만, 시설자금의 50% 이내) · 금리 기준금리 +0.5%p(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기준금리) · 기간 시설 10년·운전 5년(거치 2년) · 이차보전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융자조건: 한도 연간 100억원(운전 15억원) · 금리 기준금리 · 기간 시설 10년(거치 5년)·운전 5년(거치 2년)
•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 지원대상·조건은 추후 공고('26.1분기)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융자조건: 한도 연간 60억원(운전 5억원 — 초기가동비만·시설자금 50% 이내) · 금리 기준금리 +0.5%p · 기간 시설 10년·운전 5년 · 이차보전 가능
•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조건: 한도 연간 100억원(운전 10억원 — 초기가동비만·시설자금 50% 이내) · 금리 기준금리 · 기간 시설 10년·운전 5년 · 이차보전 가능
• 사업전환자금(일반)·사업재편: 융자조건: 한도 연간 100억원(운전 5억원) · 금리 기준금리 · 기간 시설 10년(거치 담보 5년/신용 4년)·운전 6년(거치 3년)
• 사업전환자금(통상변화대응): 융자조건: 한도 연간 60억원(운전 5억원) · 금리 2.0% 고정 · 기간 시설 10년·운전 6년(거치 3년)
• 구조개선전용자금: 융자조건: 일반(캠코 협업 포함) 시설 연간 60억원·운전 3년간 10억원, 금리 기준금리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운전 3년간 15억원(연 10억원), 금리 2.5% 고정 · 기간 시설 10년·운전 5년(거치 2년) · 직접대출
• 재창업자금: 융자조건: 한도 연간 60억원(운전 5억원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 운전 10억원) · 금리 기준금리(심층평가 통과 −0.3%p) · 기간 시설 10년(거치 4년)·운전 6년(거치 3년)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5억원 이내 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융자조건: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 금리 1.9% 고정 · 기간 5년(거치 2년) · 운전자금(직접 피해 복구 비용 · 시설복구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조건: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 금리 기준금리 +0.5%p(홈플러스 피해기업은 기준금리) · 기간 5년(거치 2년)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전 수주기업에 생산자금 대출(세부 조건 '26.1.16 별도 공고)
• 매출채권팩토링: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 공급(세부 조건 '26.1.16 별도 공고)
• 이차보전: 융자조건: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 운전자금 · 3년 만기일시상환 · 금리 은행 여신규정 자율(기업부담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3%(중점지원분야,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2%(그 외)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공통 융자한도 산정에서 제외
• 성장공유형대출: 융자조건: 기업당 20억원 이내 · 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거치 4년)·7년 이상 5년(거치 2년) · 표면금리 0.25%(업력 3년 미만)/0.50%(3년 이상)·만기보장금리 3% · 비수도권·창업기업·투자금액 누계 3억원 이하 기업 중점지원
• 투자조건부융자: 융자조건: 운전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5년(거치 2년) · 사업별 대출금리 −0.3%p · 융자총액 5% 이내 신주인수권 취득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최대 대출금의 20%)
• 우대금리: 개별 대출별 최대 0.4%p — 유망기업 0.1%p · 정책연계 0.1%p · 포용금융(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0.1%p · 시설자금 0.3%p · 성실경영 0.3%p · 성과창출(고용·수출·매출 증가) 각 0.1%p(최대 0.3%p) · 투자연계 0.3%p (고정금리 자금 제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사업별 지원 대상은 Ⅳ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투자조건부융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예정)받은 중소기업(신청 시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예정확약서 첨부)
• (성장공유형대출 방식 —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기업글로벌화)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방식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창업분야(참고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업력 산정 = 사업개시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펼치기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다음 유형 중 하나: ①(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④(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상세 지원대상·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 (수출기업글로벌화)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유형 중 하나: ①(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상세 기준은 참고자료 [참고 12])
•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업력 산정 = 사업 개시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스케일업금융)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지원대상·조건·방식·절차 등은 추후 공고('26.1분기))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유형 중 하나: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사업전환자금(일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업종전환·업종추가·신사업추가 등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
• (사업전환자금(일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사업전환자금(통상변화대응))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유형(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협업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펼치기
•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1-1) 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설립 7년 미만(신산업창업분야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 포함)로, 아래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재창업자금)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재창업자금) ②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재창업자금)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별도 지원방식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방식(신복위 접수 → 평가기관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으로 지원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경영애로사유로 일정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애로사유(다음 중 하나): 중동전쟁 피해기업(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석유화학 업종 및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 보호무역피해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함)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펼치기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②경영애로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비교시점 =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또는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규모 요건 적용 예외: 중동전쟁 피해기업,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③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발생(피해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피해발생 후 1년 이내)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중진공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
• (매출채권팩토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
•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 대상국가 = UAE(아랍에미리트),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
•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이 국내기업과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예정)할 것 — 국내모기업이 생산·개발·유통하는 제품·기술·용역을 제조·판매·유통·제공(예정)하는 해외법인 포함(예: 국내 모기업(제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법인(유통업)은 업종이 달라도 지원 가능)
• (해외법인지원자금)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예정)한 경우에 한함 —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초과 보유 시 인정(경영권 행사 권한이 실질적이지 않으면 불인정) / 100분의 50 이하 보유 시 불인정하되 가. 주주와 계약 등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 나. 주요 경영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별도 계약 체결 다. 전략적 투자자(공동투자자·합작투자자 등)와 함께 투자하여 최대주주 지위 확보 중 하나면 인정
• (마일스톤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음 대상사업 중 하나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①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25~'26년) ②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22년~'25년) ③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LIPSⅠ) 지원기업('23년~'25년) ④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LIPSⅡ) 지원기업('25~'26년)
• (마일스톤자금) 사실상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소기업 기준 충족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통) [융자제한 ①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제외(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트랙별 적용 예외: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기업글로벌화) 해외법인지원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국 다변화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전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자동차·해운·철강·석유화학)·원전 협력 중소기업·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 피해 협력기업, 원자재 가격급등·보호무역 피해기업·중동전쟁 피해기업 · (사업전환자금(일반))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 가능(도약 프로그램 예외는 BBB등급 이상 요건에 한함) …펼치기
• (공통) [융자제한 ①우량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제외 —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트랙별 적용 예외: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기업글로벌화) 해외법인지원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국 다변화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전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자동차·해운·철강·석유화학)·원전 협력 중소기업·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 피해 협력기업, 원자재 가격급등·보호무역 피해기업·중동전쟁 피해기업 · (사업전환자금(일반))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 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 이 요건 적용 예외 …펼치기
• (공통) [융자제한 ①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기업 제외(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트랙별 적용 예외: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기업글로벌화) 해외법인지원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국 다변화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전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자동차·해운·철강·석유화학)·원전 협력 중소기업·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 피해 협력기업, 원자재 가격급등·보호무역 피해기업·중동전쟁 피해기업 · (사업전환자금(일반))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 가능 …펼치기
• (공통) [융자제한 ②]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 트랙별 적용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 (공통) [융자제한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제외 — 트랙별 적용 예외(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 (구조개선전용자금) · (재창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자동차·해운·철강·석유화학)·원전 협력 중소기업·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 피해 협력기업
• (공통) [융자제한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제외 — 트랙별 적용 예외: (구조개선전용자금)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 (공통) [융자제한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 운용기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 직·간접 운영 업종(철도·항구·공항 관련 운영업 등), 고소득·자금조달 용이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별표1 업종(KSIC-11):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1~42 건설업(단 41225·41224·41226·42201·42202·42203·42204·42205·423은 지원가능),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 및 도소매업, 46331·46333 주류·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58 中 사행성 잡지 발행업·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66199 핀테크는 지원 가능), 68 부동산업, 711~2 법무·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4 협회 및 단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면 지원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그 밖에 업종을 변형한 불건전 업종 · 운용의 예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은 보건업(86) 지원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은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야영장업(55105)·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자동차 임대업(76110)·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산업용 세탁업(96911)·세탁물공급업(96913)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펼치기
• (공통) [융자제한 ⑥]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하여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⑥]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⑥]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기업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⑥]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기업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⑥]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 (공통) [융자제한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 제외(자금신청 직전월 말 기준) — 적용 예외: 제재부가금·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 (공통) [융자제한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제외(소상공인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트랙별: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내수기업수출기업화·수출기업글로벌화)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 신청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은 적용 제외 …펼치기
• (공통) [융자제한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 이내 · 예: 제조업(C) 340.2%, 도매 및 소매업(G) 393.0%, 숙박 및 음식점업(I) 500.0% · 사업전환 열은 별도 — 예: 제조업(C) 680.4%)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 적용 예외: 업력 7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5% 이상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트랙별 적용 예외: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 국내 복귀 기업(직접·대리대출)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 (사업전환자금(통상변화대응)) · (구조개선전용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펼치기
• (공통) [융자제한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제외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트랙별 적용 예외: (사업전환자금(일반))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 (사업전환자금(통상변화대응)) · (구조개선전용자금)
• (공통) [융자제한 ⑪]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제외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1.0 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트랙별 적용 예외: (사업전환자금(일반))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 (사업전환자금(통상변화대응)) · (구조개선전용자금)
• (공통) [융자제한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제외 — 적용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 (공통) [융자제한 ⑬]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지원실적 확인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sims.go.kr) — 적용 예외: (신규지원 예외 자금·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공통) [융자제한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마일스톤자금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특수고용직 제외),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증가)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펼치기
• (공통) [융자제한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제외 — 적용 예외: (지원 횟수 산정 미포함)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수출증가 12개월 50만불 이상 및 20% 이상 증가·매출증가 직전연도 30억원 이상 및 3년 연평균 20% 이상 증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 실적과 시설자금+초기가동비 실적은 합산 1회로 인정 …펼치기
• (이차보전 방식 — 수출기업글로벌화·혁신성장지원·제조현장스마트화·Net-Zero 유망기업지원)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 (재창업자금) ②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자 제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경영애로사유에서 제외
• (매출채권팩토링)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업력
• 영업 상태

필요서류

• 필수

  [대상:전 자금 공통]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필수

  [대상:전 자금 공통] 신용정보 조회 동의(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 필수

  [대상:전 자금 공통]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온라인)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전 자금 공통] 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우대금리 신청 시 · 융자신청서 제출 시 신청 필수)
• 필수

  [대상: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사업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투자조건부융자]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 필수

  [대상: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시장·군수·구청장 등 발급)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